저상버스 도입률 15%에서 73%까지…지역별 양극화 뚜렷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의 버스 이용 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472호 '장애인만 탑승하지 못하는, 모두를 위한 버스의 기다림'을 발간했다고 29일 공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정책 비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운행 노선 비율을 심층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은 45.7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서울이 73.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세종(65.31%)과 경기(61.80%)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울산은 29.83%, 전남은 27.88%에 머물렀고, 경북의 경우 15.63%까지 떨어져 지역 간의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2026년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가 62%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5대 정책 과제 제시
한국장총은 단순한 차량 도입을 넘어 정류장 시설과 차량 내부 안전 설비, 승하차 지원 등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지적하며 5가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첫째,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에 대한 승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할 것, 둘째, 정류장 인프라를 무장애 규격으로 강제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 셋째, 승하차 지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실습 체계를 법제화할 것을 포함했다. 또한 네 번째로 버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을 법제화하고, 다섯 번째로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 버스 정시성 평가에 반영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버스와 정류장, 그리고 승하차 전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인 연속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버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