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 편성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55조 7,44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주거 안정과 청년 지원, 야간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무게를 두었다. 특히 지난달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을 다시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29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0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51조 4,778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4조 2,667억 원(8.3%)이 증액된 규모다.
분야별 예산 배정 및 청년 AI 사업 재추진
분야별 재정 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동행성장도시' 구현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양육 친화 기반 확대 예산에 16조 6,174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간혁신도시'에는 2조 8,26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2조 5,094억 원을,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는 2조 23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청년 지원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1조 2,462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세부 사업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에는 266억 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이는 청년 50만 명에게 맞춤형 교육과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취업이나 소득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약 56억 원 규모의 청년 AI 이용권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본예산안에 재반영된 해당 사업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 확대와 야간경제 활성화 전략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는 1262억 원이 책정됐다.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 수혜 대상은 올해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2,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상권 내에 야간 영업과 문화 활동이 가능한 '서울 달빛야장' 10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 복지 사업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시비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비 쿠폰이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 사업에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국가 사무가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연간 약 1조 원의 예산이 소방 분야에 투입되지만 국비 지원은 3~4% 수준에 불과해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를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수행하는 소명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