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 교육청의 '시군 교육투자 순위화' 발표에 반발

예산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데이터 오류 지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단순 순위 매기기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달 26일 교육청이 내놓은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가 각 시군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31개 시군의 실제 자료와 교육청의 발표치를 대조해 분석한 결과, 통계의 심각한 오류도 발견되었다. 급식 지원비와 교육급여를 비롯해 학교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등 주요 교육지원 항목들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어, 실제 투입된 예산 규모와 교육청의 발표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 사항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교육청이 교육투자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과 시군별 투자 규모를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단순히 예산의 총액만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의지를 판단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별 예산 순위를 매기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체결된 ‘벽깨기’ 업무협약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제안했다. 교육청과 각 시군이 지역의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 투자를 단순한 비율이나 예산 규모로만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과 충분한 소통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벽깨기 협력이 지역 교육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