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조 원 규모의 재난안전 예산 투입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CCTV 관제 시스템 구축과 주민대피지원단의 전국적 운영, 산불 진화용 헬기 추가 확보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27년 재난·안전 분야에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총 25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이 중 16조 5000억 원은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단계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29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관리,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 회복력 증진, 그리고 국민 참여형 재난안전관리라는 5대 전략과제를 핵심 축으로 삼아 추진된다.
디지털 기술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우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형 헬기 1대와 중형 헬기 1대를 포함해 총 2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AI 지능형 CCTV 관제 체계를 세우고,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솔루션 지원에 나서며, 우주항공청은 AI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통합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의 운영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배치와 더불어 헬기 착륙장 건설을 병행하며, 소방청은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는 'Heli-EMS' 소방헬기의 운용 구역을 강원권까지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계획 수립
안전 관리의 범위를 넓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2027년도 주요 재정 투자는 총 451개 사업에 걸쳐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집행계획에 따라 광역 시·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기초 시·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