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 기재·예산 논란 끝에 해임 결정
경력 사항 기재 오류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차기 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는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가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기관을 이끌게 된다.
KISA와 업계의 정보에 따르면,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지난 28일 최종적으로 재가되었다. 이는 이사회가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준법 및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약 두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감사 지적 사항과 국회 국정감사 쟁점
이 원장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예산 관리와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경력 기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무추진비 집행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임기 단축 해임에 대한 이 원장의 반발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개인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은 있으나, 사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이 원장의 남은 임기는 약 두 달 정도였다. 그는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까지 해임이 이루어져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의 책임은 엄중해야 하지만 제재 역시 잘못의 수준에 맞춰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해임의 적절성을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재철 교수 직무대행 체제 가동
KISA는 원장 부재로 인한 조직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비상임이사인 류 직무대행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