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개 이름인가” 윤석열 변호인, 특검의 사형 구형에 격분

“민주당 개노릇” 변호인의 맹비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예상대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특검이 좌파 반국가세력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변호사는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특검이 반국가세력의 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개 눈에는 사형이 개 이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특검 논거에 대한 변호인의 반격

송 변호사는 검찰이 사형 구형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들이 1심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루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한편으로 특검의 논거를 역이용해, 향후 특검을 내란죄로 기소할 경우 그들이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과 반국가세력의 뜻에 따르는 행위로 부귀를 얻으려 할지 모르나,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항소심 결심공판과 1심 판결의 차이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진행된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점을 근거로 단죄를 요청했다. 특히 군대를 동원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정치적 실책을 넘어선, 국가를 파괴한 최악의 반역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다시는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린 1심 판결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억제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고,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항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양형의 감경 사유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에 걸쳐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을 청취한 뒤, 최종 선고일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