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복 예산 중단은 불가능, 시민이 용납 안 해”

경기도 재정 위기설 속 교복 지원 예산 불확실성 증폭

경기도가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복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우려가 현실화되는 불행한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교육감은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현재 경기도가 겪고 있는 예산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교복 및 급식 지원 예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교복 지원비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책임지며,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25%씩 나누어 분담하는 방식이다. 즉, 경기도가 학생 1인당 약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 왔는데, 최근 경기도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부담 전가 시 폭동 일어날 것” 강력 경고

안 교육감은 무상 교복 지원이 중단되어 경기도의 분담금 10만 원이 빠지게 되고,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시민들이나 언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들리는 예산 중단설은 실제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한 안 교육감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 지사를 직접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복 입찰 담합 카르텔 ‘발본색원’ 의지 표명

최근 불거진 교복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안 교육감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교복 업체들이 학교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계약을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 교육감은 이러한 비리가 고양과 수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복 담합을 교육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가장 오래된 카르텔로 규정하며, 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교육청 감사관실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안 교육감이 지난 9월부터 약 40일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돌며 실시한 학부모 타운홀 미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 교육감은 약 6,000명의 학부모로부터 수렴한 현안을 바탕으로 10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당 과제에는 디지털 디톡스, 과대학급 및 소규모 학교 문제, 특수교육, 행정업무 과다, 학생 통학 문제, 교복 비리, 학부모 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