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와 국가 미래 역량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2027년 총지출 규모가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자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살림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을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확산시키는 '성장 확산 예산'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AI·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와 R&D 예산 확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역대 최대치인 39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자 성장' 극복을 위한 모두의 성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이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장과 분배를 대립 구조로 보는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과 사회보장급여의 '자동 신청' 전환 등 새로운 복지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간접적인 조세지출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우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되 대부분을 상환에 사용하여 순증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51.6%에서 48.3%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무모한 재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