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국제 질서 대전환
현지 시각으로 3일 진행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외 전략과 대미 관계를 결정지을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와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 기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협박이 그 예시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의 정국은 트럼프의 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그리고 각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 등 트럼프가 밀어붙였던 주요 현안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각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며 협상 타결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
각국의 저항과 트럼프의 정책적 고립
이란은 트럼프의 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제시한 7대 조건(7일 신뢰구축안)인 미군의 해상봉쇄 해제와 동결자산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제안한 3자 회담에는 응하면서도, 트럼프의 제재 완화 약속을 지켜보며 협상 시점을 선거 직후로 미뤄둔 상태다.
무역 갈등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또한 트럼프의 50% 관세 부과를 철회시킨 뒤,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선거 이후로 유보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국의 입장이 자국에 점차 근접하며 논의가 미세하게 강화됐으나 캐나다의 협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의 모순적인 정책에 저항하며 실리를 챙기고, 선거 이후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선방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혼선
이재명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 비교적 영리하게 대응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전쟁 개입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조정이 우회 파병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이란 종전 이후 협상 단계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국내 여론도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500억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공식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서명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 상무부조차 한국과 그런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며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미국은 해외 분쟁 개입을 자처하면서도 이란 전쟁에 몰두하느라 동아시아 전력 집중과 동맹 결집에 차질을 빚는 정책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를 중국 견제의 '지정학적 단도'라 칭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증거다.
한미 안보협의회 연기와 국익 중심의 대응
연말 예정이었던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 약화를 우려하지만, 이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자는 논리에 불과하다.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한반도의 대중국 기지화 문제처럼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연기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이후 미뤄진 현안들을 두고 민주당 및 각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의 서명 신뢰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듯, 한국도 트럼프의 요구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미국이 안팎으로 혼란에 빠지는 중간선거 이후의 시점은, 오히려 한국이 국익에 맞춰 한미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