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가동 2년 단축 목표…인허가 일괄 처리 추진

민간 주도 1600조원 투자 가속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 참석해, 반도체 제조 시설(팹)의 가동 시점을 현재보다 2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허가 절차의 일괄 처리 시스템 도입과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관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1600조원 규모의 자금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부문의 투자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정부의 핵심 임무는 기업들의 투자가 지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뒷받침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AI 혁명기,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

또한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한 현시점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의 국가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미래 구상을 구체화했다.

한편,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를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간을 재편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고 정의했다. 김 부의장은 그간의 논의가 주로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에 치중해 왔음을 지적하며, 시스템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의 강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권리 및 보상 제도 마련, 송전망 확충을 통한 인프라 병목 현상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의 제언과 정책적 보완책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정책의 지향점이 단순한 ‘메가 팹’ 구축을 넘어 ‘메가 생태계’ 조성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AI 관련 투자의 결실이 반드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병선 서강대학교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수요 예측치만으로는 2035년까지 설정된 18.4GW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교수는 핵심 고객사와 전력망 확보가 확인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승인하되, 약속된 기간 내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지나 전력 배정을 회수하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