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지원이 역차별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배제의 정치' 논란

'공정' 프레임으로 소수자 지원 정책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책을 두고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수자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과거 남성 차별 문제를 다루던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 프레임으로 확장하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정치적 올바름(PC)에 기반한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치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판과 언론의 지적에 직접 대응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인 엑스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이 대중의 피로감과 반발을 사는 이유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이들의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두환 정권이 정의를 외치며 정의라는 단어를 오염시켰듯, 스스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는 태도가 지속되면 PC주의에 대한 냉소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문화가정 지원이 내국인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소수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 독재 정권의 사례까지 끌어들여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발언부터 과거 행보까지 이어지는 논란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다문화가정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문제 삼은 글에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다문화 지원책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혜를 주거나 내국인에게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 '맹목적 도덕적 비호'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측을 압박했다.

이러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에도 홍준표 전 의원의 지지자가 올린 '페미니즘 중단' 관련 글을 공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청년 토크콘서트에서는 여성의 취업 유리함과 남성의 군 복무 가산점 부재를 언급하며 남성 차별 문제를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지지율 방어 위한 2030 겨냥인가, 유럽식 극우 행보인가

이 대통령의 논란은 남성 차별에서 내국인 역차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지역 노동자의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송금 문제로 인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검토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의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지율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세대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정성 프레임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 현상이 유럽 강성 우파 정치인들이 공정과 자유라는 민주주의 언어를 활용해 공동체의 경계를 좁히는 '세련된 배제의 정치'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참모들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논박 흐름을 제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