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문화 특혜 논란' 대응 위해 지자체 우대 시책 전수 조사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향한 전방위적 현황 파악 요청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이번 요청의 대상에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부처들도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찰청에도 관련 공문을 전달하여 부처별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외국인 정책 재점검 추진

법무부가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국무총리의 훈시가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공공산후조리원 내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을 향한 과도한 특혜 제공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현행 우대 정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자체 긴급 자료 취합 및 추가 조사 예고

법무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우대 정책까지 모두 취합하여 오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법무부는 향후 별도의 추가 공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사례, 혹은 반대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면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련 시책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라고 전하며, 제출 기한이 매우 촉박하지만 정부의 요청 사항인 만큼 정해진 일정 내에 자료를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