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협력 강화 및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진행된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양측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다시 만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과 능력 확보에 매진해 왔으며, 올해 실시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을 통해 완전운영능력(FOC) 검증을 위한 평가를 마친 상태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이후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며 전작권 전환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는 정상 간의 첫 전작권 논의였다.
DMZ 지뢰 폭발 대응 및 군사분계선 긴장 완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정부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작전지침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대응 태세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북한군 지뢰 구역을 폭파하여 제거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총회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경계선 인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해 왔음을 언급했다.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움이 불필요한 평화 상태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향방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아직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지만, 결정이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기조는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 및 국제적 기여에 머물러 있다. 위 실장은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별개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20일에는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 노력에는 변함없이 동참할 것이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지해 온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 정책 역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관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