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왜곡과 경제적 가치 폄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연이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는 명백한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업 부문의 내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이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전액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송금률은 25% 수준이며, 농촌 현장에서는 70%에 달한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한국 농촌의 기반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내국인 고용 지원은 정책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깎아내리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커뮤니티 인용이 불러온 혐오 정서의 정당화
이 대통령의 논란은 28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존치 여부나 폐지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족은 과거보다 처우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생활 속 불편을 겪고 있어 공동체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설령 정책적 조정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이주 배경 시민들을 향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로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이주민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댓글들이 다수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와 사회적 책임
게시물의 출처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성향을 띤 강경 우파 커뮤니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이 해당 글을 두고 "좋은 지적은 누구의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자칫 편향된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국가적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수반의 발언은 그 무게감이 남다르며,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사회 통합을 이끌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언행이 오히려 배제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