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미래 기술을 잇는 새로운 협력 체계

대한민국과 독일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안보 분야는 물론 미래 핵심 기술 영역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결론은 서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세 번째 양자 회담으로,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 기간 중 진행되었던 만남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위험과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의 심화

양국은 정기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양국 국방부 간의 '안보 정책 스태프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보 정책과 방위 산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군사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방위 산업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외교 장관급 전략 대화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제·기술 혁신과 한반도 이슈 대응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용 AI, 로봇 공학, 배터리, 자동차 산업 등 미래 기술과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무역과 산업 전반에 걸친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국은 각자의 핵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서로의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해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은 국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 가치를 두었으며, '한-독 자문위원회' 틀 안에서 대화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양측은 각 지역의 안정과 안보,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공유하며, 외국의 간섭을 포함한 강압적 행위나 불안정화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