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동운영기지 통합 관리하는 '포괄협정' 추진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미국 측과 진행 중인 협의 방식을 전면 재편한다. 한국과 미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운영기지(COB) 관련 논의를, 국내 5개 기지 전체에 적용 가능한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라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타 기지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내에 위치한 미군 시설의 임시 배치 문제를 기존에 논의하던 공동 운영 이전 관련 포괄협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다. 향후 해당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미군 시설의 이전과 공여구역 반환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단 건설의 핵심 변수, 공동운영기지
공동운영기지는 한반도 내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원되는 미 공군 항공기들이 한국군과 함께 이용하는 공군기지를 의미하며, 현재 대구와 광주, 청주, 김해, 수원 등 총 5곳이 지정되어 있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미군 전용 구역과 한·미 공동 사용 시설을 모두 합산하면 개발 가능한 면적의 20%를 상회한다. 따라서 이 기지의 이전 여부는 국가산단 건설의 속도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1년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계기로 5개 공동운영기지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이전 절차 및 체계 등의 기본 원칙을 담은 포괄협정 체결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광주 군공항 이전 현안까지 아울러 연내에 포괄협정 문안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협정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600억 규모 시설 공사, 국가산단 추진에 차질 없도록
현재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에서는 항공유 급유시설을 포함해 총사업비 600억 원대 규모의 시설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해당 공사가 국가산단 부지 선정 발표 이전에 계획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0.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조치를 포함하여 미국과의 포괄협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