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드러난 정책의 괴리
전국적으로 '청년'이라는 명칭을 달고 시행되는 정책은 약 2000개에 달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조사 결과, 인터뷰에 응한 청년 100명 중 73명이 정부 정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이 접한 정책은 총 47개에 불과했다. 이용 빈도가 높았던 분야는 국가장학금(24명), 청년적금(14명), 청년월세(8명), 국가근로장학금(6명) 등 학비나 자산 형성, 주거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정책을 추려내면 이용 사례는 18개까지 급격히 줄어든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민석(28·가명) 씨는 정부가 늘 좋은 제도를 마련해 둔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떠오르는 제도는 없다고 토로했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
정책의 존재를 몰라서 혹은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도 27명에 달했다. 미용사로 근무해 온 최현주(30·가명) 씨는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생업에 쫓기는 환경 또한 정책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 이정호(29·가명) 씨는 평일 휴가가 없어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했다. 고깃집에서 일하며 한 달에 단 4번만 쉬는 오승현(23·가명) 씨 역시 일상에 치여 청년 프로그램을 찾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복잡한 절차와 공급자 중심의 설계
까다로운 행정 절차는 청년들의 단념을 유도한다. 수도권 자취생 최영훈(29·가명) 씨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을 알아봤으나, 방대한 서류 준비와 당첨 불확실성 때문에 포기했다. 취업 준비생 박정인(24) 씨는 무료 심리상담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용을 그만두기도 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청년 중 11명은 제도 이용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자산 형성 지원책의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이채원(24·가명) 씨와 달리 회사 부도로 실업 상태인 김혜진(34·가명) 씨는 중도 해지 우려 때문에 적금 가입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 설계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용직 김정수(27) 씨는 정책이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인 위주로 짜여 있다고 느꼈고, 배달 라이더 김지수 씨는 공모 사업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외감을 느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가치매장 활성화' 사업은 근무지 특성상 창업 지원율이 낮고,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공모 미달을 기록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연(34·가명) 씨는 정책이 청년이 아닌 설계자를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으며, 김은희(30·가명) 씨는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