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금 50% 배분 요구하는 동부권 지자체들
전남광주 동부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통합지원금의 지속적인 배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특별시 측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여수시와 광양시를 포함한 동부권 지자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시·군·구들의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 각 시·군·구는 통합지원기금 5조 원 중 일반지원계정의 절반인 50%, 즉 연간 1조 425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이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배분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것과, 지역 특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 사용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역량 강화
지자체들은 만약 통합 지원이 광역 전략산업이나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만 편중될 경우, 개별 시·군·구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의 성장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초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뒷받침해야만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9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에서 처음 건의되었으며, 지난달 2일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도 3개 시의 시장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바 있다.
보통교부세 감액분 보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발표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 시장과 군수들은 지난달 29일 여수섬박람회장에서 '동부권 상생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교부세 감액이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 아니라 국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공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줄어든 보통교부세를 2027년 예산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동부권 7개 시·군의 총 감액 규모는 2314억 원과 772억 원을 합쳐 3487억 원에 이른다. 전남 지역 전체 22개 시·군의 경우 2023년 7647억 원, 2024년 2160억 원으로 총 9808억 원 규모의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