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방식의 전면적 변화
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해 1,280만 원에 달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 등을 고려하면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는 보조금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으로 차량의 출고 및 등록 순서나 서류 접수 순서, 혹은 공개 추첨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출고 및 등록 순' 방식은 차량을 빠르게 확보한 신청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접수 순'은 신청서 제출 시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익산시가 새롭게 도입한 '공개 추첨' 방식은 신청 시기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원 해소 위한 투명한 행정 구현
익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수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공개 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30일 익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개 추첨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순번을 부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차량의 출고와 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는 선착순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로 인해 보조금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소진되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제조사나 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본인의 신청 상태나 선정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익산시는 이러한 선착순제의 조기 마감 문제와 확인 절차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첨 방식을 선택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확인하는 선정 과정
지난 8일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처음 시행된 이번 공개 추첨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선정 과정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익산시는 추첨을 통해 신청자들에게 각각의 지원 순번을 매긴 뒤, 신청 자격의 적정성과 제출된 서류, 실제 차량의 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14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만약 선정된 이후에 신청이 취소되거나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기회는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개 추첨제를 통해 모든 신청자에게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