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 상승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사이의 갈림길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깊이 침투하며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급등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의 이정표를 세울 계획이다.
전문가 진단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논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임별 심층 토론과 청중 참여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과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을 소개할 예정이다. 뒤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기술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기존 규제 체계가 충돌하는 지점들을 분석하여 발표한다.
현장에 참석하는 200여 명의 국민 참가자들은 데이터 활용으로 얻는 편익과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감 없이 공유하며 바람직한 원칙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규제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옵트아웃)’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민 목소리 실시간 수렴과 정책 반영 의지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참여를 극대화한다. 행사 당일 K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가 이루어지며,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및 온라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집계한다. 앞서 2주 동안 진행된 사전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도 약 1,200명의 인원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생생한 경험을 결집해 실제적인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열린 소통 창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편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개인정보 정책의 목적이 무조건적인 사용 제한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