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견디던 국세청 직원들, '전담 변호팀'이 방패가 되다

1년 만에 법률지원 169건…피해 접수 급증

악성 민원인과 부당한 법적 공격으로부터 세무 공무원들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된 국세청의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운영 1주년을 맞이했다. 이들은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고발해 형사 기소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단체 고소에 휘말린 직원들의 수사 대응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꾸려진 이 변호팀은 올해 9월 말까지 총 169건의 법률지원 요청을 처리했다. 이는 팀이 신설되기 전 연간 피해 접수 규모가 약 25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측은 과거에는 참고 견디던 피해 사례들이 전담 창구가 마련되면서 공식적인 접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93%가 악성 민원 경험…업무 특성상 위험 노출

세금 부과와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직원들은 폭언과 폭행, 허위 고소 등 위험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67%는 3차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충은 2023년 민원 응대 중이던 민원실장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도 표출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직적 차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변호사 2명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세무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인 체제의 전담 변호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위법한 민원에 대해 기관 명의로 고발을 진행하고, 피소된 직원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출입 제한부터 직접 찾아가는 상담까지

실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 수색 과정에서 현금 가방으로 직원의 안면을 가격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수백 차례에 걸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현재 변호팀은 매주 4~5회씩 전국 세무서를 순회하며 피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 수집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관 명의의 고발과 피소 직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형렬 국세청 변호1팀장은 일부 민원인의 무리하고 반복적인 요구에 직원이 대응하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