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성장' 한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성장 공식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특정 계층이나 지역, 소수 기업에만 성장의 결실이 쏠리는 현상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모든 국민과 지역에 고르게 분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IMF 위기 완전 졸업과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프로젝트
우리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이 내년이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25년 동안 총 97조 2000억 원을 상환해 온 결과,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매듭짓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국민의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하며, 성장의 결과뿐 아니라 기회까지 공정하게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러한 민생 기반 위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821조 규모의 성장확산 예산안
이번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과 '선도국가'를 목표로 하는 미래 선점형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 개개인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성장확산 예산'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동시에, 변동하는 세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확보된 추가 세수는 청년층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발전, 그리고 교육 및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핵심 축에 집중 투자되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토대를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현 정부가 편성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2.8%인 93조 원이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를 활용한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의 엇갈린 평가: 미래 선점인가, 국가 재정 위기인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선점형 예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이 미래를 담보로 국가의 곳간을 비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