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장이 아닌 파산”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를 천명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를 두고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빚잔치”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번 예산이 모두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12.8% 증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근거로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은 향후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GDP 대비 채무 비율 하락은 착시 효과일 뿐”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성 개선 전망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나 의원은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및 GDP 증가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빚의 절대적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적 착시를 재정 성과로 포장하는 ‘숫자 장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나 의원은 2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사업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사업이 과거 태양광 사업에서 나타났던 비효율성을 반복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래 성장동력과 취약계층 복지로의 재원 집중 촉구
나 의원은 대안으로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과 위기 대응에 우선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규 수당이나 지원금을 편성할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을 반드시 병행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과 중복된 지원책을 과감히 정리하고, AI 및 반도체와 같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1회성 매표성 예산을 걷어낸 자리에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견고한 복지 체계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혈세가 정략적 수단이 아닌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예산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성장의 기회와 성과 고르게 나누는 대전환”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미래 선점’ 및 ‘성장 확산’을 위한 재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과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비효율적 낭비를 방지하는 담대한 투자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는 방식 ▲지방 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총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확보된 추가 세수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육성 등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