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및 국방비 73조 원 편성

핵심 전력 확보와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위한 전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KF-21 확보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기술이 결합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하여 스마트한 정예 강군으로의 신속한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국방 예산 8.2% 증액과 경제 안보 기금 신설

차기 연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급여를 월 3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참전 명예 수당과 보훈 보상금 확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경제 안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 안보 기금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유 비축량을 2000만 배럴 더 늘리고, 해외 공급망 투자와 핵심 광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야권의 비판과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

이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야권에서는 한미 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신뢰가 흔들리는 시점에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예산 증액이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지연과 군공항 이전 예산 논란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확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내년 초로 연기되었다.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전작권 전환의 속도와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군 이전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에 약 360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미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