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행적 규명하겠다는 민주당의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불법계엄 동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지난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나타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명확한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결 짓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보완 절차인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공언했다.
반복된 무혐의 처분과 수사 공백 논란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열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다만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출범한 2차 종합특검 역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재조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당시 특검들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했기에 조 대법원장의 특정 의혹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조사 범위와 당내 회의론의 충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의 방향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이나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집중할 경우, 자칫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국정조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선택지는 12·3 내란 의혹에 집중하는 것뿐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진 의원들의 회의론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조희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중 본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적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과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의 부정 지급 의혹 등이 폭넓게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