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위해 전국적 연대 추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포했다. 남 의장은 28일 수원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기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예산과 조직권을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위해 입법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의장은 지난 100일간의 성과로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 강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지방의회를 순회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파해 왔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을 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7일에는 국회에서 광역과 기초의원을 아우르는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정원과 예산의 자율권이 부족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권과 자체감사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갈등의 교훈과 협치 제도화의 필요성
남 의장은 취임 후 겪은 가장 큰 과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을 언급했다. 재정 위기에 대한 인식은 집행부와 일치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어떤 민생 예산을 수호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 차가 컸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행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반면, 의회는 사업 축소가 도민의 삶에 미칠 파급력을 우선 고려했다는 점을 밝히며, 양측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는 소통 과정이 부족했음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다만, 돌봄과 급식 등 필수적인 민생 사업은 끝까지 지켜냈으며, 지난 12일 도의회는 집행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 의장은 '여야정 정례 협의체'의 도입을 제안했다.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인 상황에서도 기관 간 역할이 다른 만큼, 공식적인 소통 통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 운영됐던 여야정협치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통해 현안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상임위원회 심사와 최종 판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민생 중심 예산 심사와 청렴한 의정활동 약속
향후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무엇을 지켰는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7년 본예산 심사 시 생명,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반도체나 AI 등 미래 산업 투자는 시기와 규모를 면밀히 따져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특정 정당의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장은 의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한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 방지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