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갖게 되자, 부처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사, 안전 및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국가의 핵심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리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권력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부가 짊어진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 장관은 이를 '음지에서의 거래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밝히며, 대통령이 중수청장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라고 반박했다. 과거 검찰이 누렸던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상명하복' 구조가 폐지된 만큼,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중수청장의 임기 또한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력 강화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
윤 장관은 검찰이 과거 준사법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권력에 봉속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수청은 민주적 통제 아래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모든 지시가 문서로 남아야 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구두 지시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불법 수사가 발생할 경우 기록을 통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회의 배석자들은 발언권이 없으며 배석 의무도 없으므로,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른 역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새 정부 출범 이후 2,00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암장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관행을 막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구성 방식을 다변화하여 국회나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부 감찰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재정 지원 및 미래 국가 역량 결집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국가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소방 예산 규모가 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타 분야 예산을 전용하는 데 따른 저항을 고려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3년 내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내에 지방계정을 마련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원봉사와 기부,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해 지역 소멸과 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를 넘어 '공공 AI'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