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조업 보호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 가동
인천광역시와 인천본부세관이 지역 내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24일 인천본부세관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행위, 수입 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 행위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방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천시가 보유한 지역 산업 데이터와 기업 현황을 인천본부세관의 통관 정보 및 단속 권한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협력의 골자다.
위험 품목 발굴부터 단속 및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수행한다. 지역의 특화된 공산품 제조 분야와 불공정 무역 위험이 있는 품목을 함께 찾아내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위험 요소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제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산업 기술 및 품목 식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업계와의 소통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는 보호가 시급한 핵심 제조업체나 쇠퇴 위기에 처한 산업군의 정보를 세관 측에 전달하고, 공산품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식으로 단속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함으로써 단속이 필요한 산업군을 선별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신종 인천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지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 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제조 산업을 수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