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 변화 없다면 노무현 정권 말기 사태 재현될 것"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내분과 정권의 위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이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겪었던 혼란과 유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인 <허민의 정치카페>에 출연하여 현재의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드는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정청래 등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한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의 파괴와 차기 총선의 불확실성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당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민주당 관계자들이 2028년 총선이라는 미래의 과제보다는 당장의 현실적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만약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의 국회 장악력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미완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총선 패배로 인해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될 경우 박근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탄핵론에 대한 견해

앞서 유시민 작가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이로 인해 진영 해체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통령의 정책 실현을 방해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설령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현 집권 세력에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양심을 고려할 때 탄핵 인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경우, 결국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