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 무시하고 숲에 버려지는 이주민들

지난 8월 26일 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을 넘어온 20대 성전환 여성이 크로아티아 동쪽 글레브 마을에 새벽 6시경 도착했다. 징집과 강제적 의료 조치를 피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려던 그녀의 요구는 경찰에 의해 묵살됐다. 경찰은 여권과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압수한 뒤 그녀를 철창이 달린 트럭에 태워 이동시켰다. 국경폭력감시네트워크(BVMN)의 증언에 따르면, 검은 옷의 남성 2명은 그녀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측 숲에 버리며 다시 입국할 경우 투옥이나 벌금, 그리고 영구적인 EU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은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된다. 지난해 5월 4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 15명이 크로아티아 사바강을 건너 이동하던 중 자신들을 추적하는 드론을 목격했다. 숲으로 몸을 숨겼음에도 드론의 감시를 피하지 못한 이들은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항복 의사를 밝히며 바닥에 앉아있던 이들은 경찰의 몽둥이와 벨트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견에 물리는 고통을 겪었다. 이후 이들은 물과 음식이 차단된 구금 시설에 4~5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푸시백'의 실태와 국제법 위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은 유럽 국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푸시백(Pushback)'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푸시백이란 국경을 넘은 이주민에게 개별 심사나 망명 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국경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경경비대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소지품을 탈취하거나 파손하며, 이들을 차량이나 배에 태워 산악 지대나 숲, 해안가 등 험지로 내쫓는다. 국경감시넷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882건의 푸시백 증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12월까지 유럽 16개국에서 최소 3만 3,75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사망자나 미신고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난민법은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하며, 신청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푸시백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다. 보호가 필요한지, 어디 출신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망명 의사를 묵살하며, 탈출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신발과 휴대전화까지 빼앗는 실정이다.

프론텍스의 감시 정보와 책임 회피

이러한 폭력의 연쇄 구조 중심에는 유럽연합 국경해안경비청인 프론텍스(Frontex)가 있다. 프론텍스는 회원국의 요청을 받아 푸시백에 필요한 드론, 항공기, 감시 장비 및 인력을 제공하고 작전을 조율한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정밀한 감시 정보는 푸시백이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실제로 탐사보도 매체 라이트하우스 리포트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프론텍스가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난민선의 위치 정보를 약 2,200회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비아 측이 탈출하는 배를 가로막아 돌려보낼 경우, 이들은 인신매매나 성폭력,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된다. 프론텍스는 인명 구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인권단체들은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치 정보를 공유해 푸시백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감시 기구의 한계와 확대되는 국경 통제

프론텍스 내부의 독립 감시기구인 기본권사무소(FRO) 역시 2025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제3국에 난민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제받을 통로는 매우 좁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에 따르면, 등록된 114건의 민원 중 상당수가 프론텍스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되어 방치되었다. 국경감시넷은 기본권사무소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프론텍스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론텍스 집행국장이 작전을 중단할 권한이 있음에도 실제 중단 사례는 극히 드물다.

민원 제기 시 프론텍스 직원의 직접적인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회원국 경비대의 폭력 행위는 '해당 국가의 문제'로 치부되며 책임은 떠넘겨진다. 반면 회원국은 프론텍스의 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작전을 'EU가 승인한 정당한 국경 관리'로 활용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프론텍스의 규모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국경감시넷은 단순한 군사화와 통제 강화가 해법이 아님을 강조한다. 2022년 이후 5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었음에도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았던 사례는, 이주민을 막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