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과 지방 투자 확대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820조 9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두 배를 상회하는 33조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는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기업 지원책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3조 5천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금이 새롭게 마련되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선도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경우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와 전북의 피지컬AI 산업 육성 전략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의 과제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응
다만 전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귀속될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지역성장지원금의 바탕이 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 지원 시 지방비의 매칭 부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자율 재원인 지역성장지원금의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방식보다는 교부세처럼 직접 배분하는 체계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철언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성장지원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단위로 늘어난다면 지자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전북의 실질적 기회로 안착하려면 국회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