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대통령 발언, 이주민 향한 혐오 조장하나

대통령의 다문화 지원 정책 비판과 혐오 표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안심산후조리원의 지원책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나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은 혐오적 성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는 정책에 대한 과잉 신뢰를 방지하기 위해 의문이 제기된 사안은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언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 표현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권위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거나 차별을 정당화·조장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중하므로 취약 계층과 관련된 사안에서 정책 비판과 편견 형성 사이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해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통령 발언의 위험성

이주 인권 활동가들은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의 지원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과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 여성들이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산모 등과 동일 선상에 놓고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게시물에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능력이나 태도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없이 '좋은 지적'이라고만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발언은 실제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계정에는 다문화 외노자에 대한 비난이나 멸시가 담긴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공유된 게시물에도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무시한 채 이들의 송금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SNS상에서 이주민을 향한 가짜뉴스와 비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가장 나쁜 방식의 차별 조장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신중한 언어 사용 촉구

정영섭 집행위원은 이주민들이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책을 '역차별'이라 부르는 것은 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의 본질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역시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혐오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예정 위원장 또한 특정 국적자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초래할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소수자를 향한 신중한 언어 선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