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정책 총괄하는 국방드론본부 공식 출범
국방부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했던 드론작전사령부를 출범 3년 만에 해체한다. 대신 드론 및 대드론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할 국방드론본부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직을 재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각 군이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와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드론 운용 개념을 수립하도록 하여, 군 전체의 드론 활용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에서 본부가 드론과 대드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조직임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국방드론본부가 드론 전투의 발전과 소요 기획, 획득 지원, 그리고 민·군 협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작전 환경과 군의 임무에 발맞춰 전력 증강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찰과 감시를 넘어 공격, 방어, 전자전 영역까지 드론 활용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AI) 및 자율화 기술을 무인전투체계에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드론작전사 폐지 논란과 조직 개편의 배경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준비 단계부터 기존 전투부대의 드론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장비와 임무가 중복된다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폐지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산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국방부 장관에게 드론작전사 폐지와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전군 드론 운용 역량 강화 및 신설 본부의 역할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기능은 육군, 공군, 해병대 예하의 작전부대로 이관되며, 합동참모본부가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게 된다. 전담 부대 해체로 인한 작전 역량 약화 우려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전장 승리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즉, 모든 부대가 드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국방드론본부는 최근의 전쟁 양상을 분석해 드론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전력 소요를 검토·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춘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하며, 상용 드론의 군용 인증체계 구축과 부품 표준화, 민간 기술과 작전 소요를 잇는 민군 협력 업무도 수행한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다.
조직 규모는 기존 드론작전사의 280여 명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국방드론본부는 대령급 과장과 중·소령급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무게를 둔다. 본부장직에는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동일한 소장 계급이 보임될 예정이며, 창설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의 드론작전사령관이 해당 임무를 이어받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