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쟁점과 막말로 얼룩진 2주간의 기록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쇼츠(Shorts) 국감'이라는 혹평 속에 30일 막을 내렸다. 약 2주 동안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 사태부터 이진숙 의원에 대한 감사 제척 문제, 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 등 각종 정치적 갈등이 얽히며 파행을 반복했다. 국회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로 인해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개청 준비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질의는 뒤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거친 언사와 갈등은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 국감 당시 '부엉이 바위' 발언으로 인해 발언권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윤석열·전두환 내란 옹호' 발언을 통해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까지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 제척안이 가결되며 국정감이 두 차례나 중단됐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은 민주당과 주 의원 사이의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된 상태다.
'쇼츠'를 위한 국감인가? 정책 현안의 부재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고 이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통하는 행태는 여야 모두에서 나타났다. 법사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