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의 핵심 방향을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그의 행적을 규명하는 데 두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내란 당시 행적 규명이 국정조사 핵심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보였던 행위를 재검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종합특검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밝혀내는 데 있어 조사 내용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3일 당시 대법원에서 심야 회동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진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절차적 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가담하거나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대면 조사나 압수수색 없이 서면 질의에만 의존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당내 회의론과 조사 범위 확대론 충돌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내란에 가담했다면 특검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조사보다는 실질적인 국정조사 범위를 엄선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러 위법성 지적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 수석은 전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의 대응,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6가지 주요 의혹을 열거했다.
국정조사 일정 및 신천지 의혹 보고 계획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혹은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초쯤 가동될 전망이다.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3일이나 4일경 의원총회가 개최되면 신천지 관련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중진 의원은 통화를 통해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 전 대표 역시 관련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