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 대응 및 주요 사업 예산 정밀 점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소집해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생 중심의 '5대 해결 예산' 구상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광재 위원장과 정태호 간사를 포함한 예결위 위원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인공지능(AI), 청년,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등 핵심 분야의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예결위원들의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이어지게 된다.
한편,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워크숍에 앞서 오전 8시 기획예산처와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수행한다. 기금 신설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지방재정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5대 해결 예산' 발표하며 강력한 삭감 예고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에 대한 국민보고를 열고 당의 구체적인 예산 구상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100대 문제 사업을 기준으로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104조 4000억 원의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 등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5대 해결 예산'은 일자리, 소득 및 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분야를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 지원, 국방과 소방 분야의 재원 추가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예산안을 '무책임한 안'이라고 규정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들을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시각 차이는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 심사 향후 일정
국회는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경제 및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어 세부 항목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마감 기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