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으로…국회, '국민입법제안소' 가동

현장에서 직접 듣는 국민의 목소리

국회는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기간 중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국민입법제안소는 시민들이 박람회 현장에 방문하여 다채로운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보다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를 실제 입법 과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녹여내기 위해 기획된 참여형 공간이다.

AI 기술로 편리해진 온라인 사전 제안

박람회 당일 현장 참여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사전 제안이 가능하다.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국회 입법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내 '참여하기 - 나의 입법·정책 제안' 메뉴를 통해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제안 방식은 매우 유연하여, 짧은 한 줄 형태의 의견부터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서술형 제안까지 자유로운 형식을 허용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검토 기술이 도입되어,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분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실질적 법률안 발의를 위한 후속 관리

국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입법제안소의 현장 접수 건을 비롯해, 입법·정책 제안 부스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및 기관·단체의 의견, 온라인 사전 제안, 그리고 입법·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모인 모든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하여, 실제 법률안 발의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로 연결되는 입법 퍼포먼스

행사 개막식에서는 국민의 소망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국내 혁신 기업의 기술로 제작된 첨단 로봇이 국민의 뜻이 담긴 '입법 제안문'을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연출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법제화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AI와 로봇 등 미래 산업의 성장을 국회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실제 입법과 연결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참여형 행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던진 과제들을 법과 정책에 적극 수용하여, 미래 산업의 육성과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의장은 국민입법제안소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업의 기술력이 만나 삶을 변화시키는 법과 제도로 승화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