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정선거 음모론 반복은 제도 발전 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음모론에만 매몰되는 행태로는 제도의 발전이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여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 이태한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에서 실시한 검증이 마무리되자,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증이 완료된 투표지의 이송을 막아서는 등 극우 세력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선관위 신뢰 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만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특검팀을 향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 세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과 철저한 조사 과정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12.3 내란 행위' 국정조사 추진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의 핵심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관 제청이나 이재명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의 재판 문제와는 별개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번 국조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대법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하며,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과정 및 계엄 해제 이후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나,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내란 당일 대법원에서 심야 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국정조사가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중 본회의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