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20조 예산안 발표…'모두의 성장' 대전환 선언

'성장 확산' 키워드로 제시된 내년도 예산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이번 예산의 성격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성장 확산 예산'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분법적 논쟁 탈피와 새로운 성장 공식 강조

이날 이 대통령은 820조 원에 달하는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국민과 지역 사회가 성장의 결실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벌어지는 과거의 낡은 이분법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성장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예산안을 통해 AI 기반의 성장에 집중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

야권의 비판과 국채 상환 요구 등 대립 격화

반면 야권은 정부가 분배의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성장 확산'이라는 용어로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안의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시점은 다음 달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