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력 격차 줄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부가 주변국과의 드론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 '국방드론본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북한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드론 전력화 속도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직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드론본부는 변화하는 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드론의 조기 도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전술 운용 권한은 각 군에 부여하는 운영 체계를 채택했다.

이날 경기도 포천 소재의 국방드론본부에서 열린 창설식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국방드론본부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던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재편된 조직이다. 이곳은 전투 발전을 위한 기획과 소요 제기, 획득 지원 및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최신 전장 환경에 맞춘 드론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별 분산 운용과 전문 인력 중심의 운영 체계

조직 운영에 있어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에 필요한 첨단 무기 체계의 소요를 기획하는 데 집중한다. 다만 소요 결정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나 구매 계약 같은 기존의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맡아 수행한다. 드론을 활용한 세부 작전 임무는 각 군이 나누어 담당하되, 합동참모본부가 전체적인 지휘와 총괄을 맡아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본부의 인력 구성은 약 100명 규모로 이루어지며,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직무를 수행하던 인원과 방위사업청에서 드론 획득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배치된다. 본부장 직위는 소장급이 맡게 되는데, 현재 장군 인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초대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 직무대리가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술 고도화와 한국군의 과제

국방부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의 급격한 드론 전력 고도화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한다. 북한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며 실전 드론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무인항공기술발전 전시회를 통해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자폭 드론이 한국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모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2030년까지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하고 2만 대 규모의 저비용·소모성 소형 자폭 드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전력화에 최소 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변국 대비 속도가 늦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지난 8월 실시된 중형 자폭 드론의 해상 전투실험에서 투입된 드론 2대가 모두 추락하며 성능 검증에 실패하는 등 국내 기술력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개발 속도에 비해 한국의 전력화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기술 실증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