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대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존의 '사전 동의' 체계를 '사전 고지 후 거부권 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과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가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생태계 내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 그리고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논의의 핵심은 개인정보 사용 전 매번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활용 사실을 미리 알린 뒤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여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변경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전문가 발표와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구체화
학술적 논의를 위해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법제도 간의 충돌 지점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분임별 토론과 플로어 토론을 거치며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필요성과 잠재적 우려 사항, 그리고 이를 보완할 보호 장치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투표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주 동안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토론에 약 1,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결과를 이날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목표가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가 아니라, 국민이 기술 발전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심하고 활용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