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명 돌봄노동자 결집, 사회서비스지부 출범

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노동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돌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의 사회서비스지부는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사회서비스지부는 기존의 요양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통합된 형태이며, 약 1,4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박대진 사회서비스지부 준비위원장이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저임금·고용불안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 목표

사회서비스지부의 설립 목적은 돌봄노동자들이 직면한 저임금 문제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들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부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조직을 기반으로 삼되, 향후 영유아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전반으로 조직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대진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것이 단순히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확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결집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의존 구조 비판 및 향후 투쟁 과제

박 지부장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돌봄 영역을 민간에 전가한 채,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어 온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사회서비스지부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노정교섭과 원청교섭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돌봄시설의 확충을 추진함과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서비스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무료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