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중심의 25.4조 원 규모 안전관리 예산 확정
행정안전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정부는 내년도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총 451개 사업에 걸쳐 25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약 65%에 달하는 16조 5,000억 원을 사전 예방 단계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후의 대응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학적 안전 관리와 국민의 생명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세 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의 구축, 급변하는 기후 및 사회 구조에 대한 대응, 그리고 AI와 같은 첨가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지침으로 삼아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관리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또한 재난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예정이다.
AI·IoT 기반의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이상 기후 현상인 폭염이나 극한 호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의 예측 단계부터 모니터링과 의사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강화, 국민 참여라는 5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자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도 함께 진행한다. 디지털 기반의 관리 체계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주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체계를 개발하여 위험 요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닥터헬기 배치 및 의사 탑승 소방헬기의 운영 권역을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정부 연계 및 민관 협력 통한 안전 문화 확산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집행계획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시·도는 12월 말까지, 시·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계획을 각각 마련하여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첨단 기술의 발전 등 급격히 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AI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