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반도체 및 핵심 장비 수출 통제 범위 확대
대만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와 더불어 핵심적인 제조 장비 및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일 대만 연합보와 경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서는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통제 영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들이 제안한 무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원의 법안 수정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정부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불법 반출 차단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처벌 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반도체 제품과 더불어 웨이퍼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제조 장비 등을 중국에 공급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용 첨단 서버가 중국으로 불법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기존 통제망의 허점이 확인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제3국으로 물품을 보낸 뒤 재판매하거나 환적하는 식의 우회 수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500만에서 1000만 대만달러(약 2억~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병과될 예정이다.
대중국 규제 기조 강화와 현실적 한계
대만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행보였다. 궁밍신 경제부장은 지난 7월 중국 대상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어 9월에는 수출 통제 품목의 확대나 무역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멍쥔 중화경제연구원 소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봉쇄 정책에 발맞추어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공급망과 유통 경로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수출 통제 집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