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독립성 확보 위해 인사·예산권 확대 권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권한 강화 제안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수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경찰이 짊어진 수사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위원회는 지난 2일 제3차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수사 경찰의 주요 인사를 결정할 때 국수본부장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그리고 보직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단계에서도 국수본이 실질적인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진단과 과학·사이버 수사 기능 복원

개혁위는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책임에 비해 수사 인력의 인사나 예산 운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의 사건 처리량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을 산출하며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었던 과학수사 및 사이버수사 조직의 복원도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수본부장 직속의 과학수사기획관과 시·도경찰청의 과학수사과를 다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사이버수사 분야에서는 폐지된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을 재건하고,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도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외부 인재 영입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국수본부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법의 취지를 살린 외부 모집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제시되었다. 인사 대상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위원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이 아직 외부 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영입한 사례가 없음을 언급하며, 조직의 정체를 막기 위해 피가 순환하듯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측은 권고안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상세 일정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