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성장' 탈피와 성장의 기회 균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계층이나 소수 기업, 특정 지역에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신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향유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견인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벌어지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서,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극복의 역사와 민생 프로젝트 추진
우리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내년이면 전액 상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5년간 총 97조 200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30년 만에 IMF 위기를 완전히 종결짓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기회 또한 공정하게 배분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 안정, 서민금융,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넘어 사각지대가 없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7대 시드'와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820조 원 규모의 미래 선점 예산안 편성
국민주권정부가 설계한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확산시키는 예산이라고 이 대통령은 규정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변동하는 세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추가로 확보된 세수는 교육 및 인재 양성, 지방 발전, 미래 성장동력, 청년층이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되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전체 편성 과정을 직접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8%(93조 원)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일부를 활용한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계 선도국가를 향한 미래 선점 예산이라고 평가한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를 담보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