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평가 기준의 불공정성 지적

추경호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지역의 치과 학계 및 산업계는 29일 오후 1시 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 선정을 위한 공정한 공모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연구원 설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모 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소재지가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시장은 연구와 임상, 인증 및 생산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의 존재 여부와 우수 인력 확보,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적인 평가지표로 삼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대학병원, 첨단 치과 기업들을 포함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비수도권 중 치과 산업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1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국 최초의 덴탈규제자유특구 지정과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한 세 가지 강력한 요구사항

추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이 현장의 목소리와 본질적인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평가 절차와 결과, 배점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기존 지표와 배점을 연구원 설립 목적에 맞춰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치의학 연구 역량과 산업 집적도, 국가 균형 발전 기여도를 핵심 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추 시장은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기준으로 대구의 역량을 배제하려 한다면 240만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지역 보건의료계의 공동 성명과 규탄

대구와 경북의 치과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지역 보건의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R&D 시설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교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정작 평가 기준에서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환경 조성을 외면하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지표를 설계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통계청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지역별 치과 기업 수나 매출액, 부가가치액 같은 객관적 정량 지표는 빠진 반면, R&D와 무관한 교통 접근성(16.8%)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GRDP나 인구 증가율(14.7%)을 반영하는 등 지표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용역 수행기관의 수의계약 위법성과 비전문가 대상의 재위탁 등 절차적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복지부의 자체 감사와 평가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세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추진단장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원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편향된 용역 결과가 철회될 때까지 지역 사회와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