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법인카드 의혹 이상중 KISA 원장 해임

경력 위조 및 예산 오남용 논란 속 해임 결정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과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인해 결국 해임됐다.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전날 최종 재가되었으며, 조직의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가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당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해임의 배경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감사 결과, 이 원장은 경력 사항 기재 방식과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 그리고 예산 관리 전반에 걸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10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사회는 이 원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준법 및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정감사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및 경력 논란

해당 논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원장을 향해 '낙하산 인사'라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5급 검찰 수사관 출신이 차관급 기관장으로 발탁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주장한 인터넷범죄 수사팀장이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의 이력이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이 원장을 방어했다. 이 원장 본인 역시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강하게 부인해 왔으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원장의 입장과 조직의 대응

이 원장은 해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경력 기재나 예산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등 일부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에게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맞지만, 징계 수위 역시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해임까지 단행한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KISA 측은 이 원장의 퇴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