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장' 내세운 821조 규모 예산안 본격 심사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 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의 대전환을 위해 '모두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82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설명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이 아닌, 지방도 함께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지방을 우대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예산 전쟁 예고, '미래대응기금' 두고 충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방과 청년층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명목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를 '미래소멸기금'이라 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 30조 원 이상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 지역 핵심 사업 국비 확보 사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권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대전시는 5조 406억 원을 국비 확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 AI 플랫폼 구축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비용을 포함해 행정수도와 관련된 주요 예산들이 정부안에 대폭 반영된 만큼, 이를 원안대로 지켜내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비 13조 원 시대를 앞둔 충청남도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국립호국원 건립과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국비 2,300억 원을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까지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정부의 지방 우대 기조가 실제 지역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 성적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