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문화 배려와 역차별 사이 균형점 찾을 것' 전면 재검토 지시

대통령 '특혜·역차별' 발언에 오세훈 시장 '지원제도 재검토' 화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 가정에 적용되는 기존 지원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특혜'나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발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차기 연도 예산안 발표 자리에서 다문화 가정을 향한 정책적 배려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는 사회 질서 유지와 복지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원칙적인 수준의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박탈감 방지 위한 정책 균형점 모색

다만 오 시장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우대하는 방식이 자칫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러한 배려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정책적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과제임을 인정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날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보여준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지원 대상 2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된 점을 지적한 보수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단순한 피해 방지를 넘어선 우대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과잉 정책 시정 논란과 산후조리원 지원 제도

이 대통령은 29일에도 다문화 정책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로 변질되거나 내국인 가정을 역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책의 과잉을 바로잡는 과정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시설과 협력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지원 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취약계층이나 둘째 아이 이상 출산모 등 정해진 순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재 서울 시내 5개 산후조리원이 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